검색결과
-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593건 무료 제공한다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특허 593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4개 기업 및 대학이 기술 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 593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참여하는 기업 및 대학은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우석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 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기술 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 나눔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창출된 매출 조사 결과, 2021년까지 총 59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 나눔을 통해 이전받는 기술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과 함께하는 기술 나눔도 추진할 계획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미국] 파워 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
SK지오센트릭,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화 방법론’ 국내 최초 환경부 인증▲SK환경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열분해 후처리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화학산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생산한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외부방법론(이하 열분해유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 후처리 등 과정에서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절차가 담긴 방법론을 KRIC(한국기후변화연구원)와 공동개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열분해유 생산 및 석유/화학 공정 투입까지 과정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은 향후 열분해유 사업에서의 탄소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열분해유란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납사,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제유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플라스틱을 다시 정제유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힌다. SK지오센트릭이 승인받은 방법론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2.7톤가량 더 줄일 수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에 21만5000㎡(약 6만5천평) 부지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간 열분해유 15만톤(투입된 폐플라스틱은 약 20만톤) 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모가 실현될 경우 연 40~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열분해유 방법론 승인으로 탄소 저감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SK지오센트릭,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화 방법론’ 국내 최초 환경부 인증▲SK환경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열분해 후처리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화학산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생산한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외부방법론(이하 열분해유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 후처리 등 과정에서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절차가 담긴 방법론을 KRIC(한국기후변화연구원)와 공동개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열분해유 생산 및 석유/화학 공정 투입까지 과정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은 향후 열분해유 사업에서의 탄소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열분해유란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납사,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제유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플라스틱을 다시 정제유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힌다. SK지오센트릭이 승인받은 방법론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2.7톤가량 더 줄일 수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에 21만5000㎡(약 6만5천평) 부지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간 열분해유 15만톤(투입된 폐플라스틱은 약 20만톤) 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모가 실현될 경우 연 40~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열분해유 방법론 승인으로 탄소 저감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